[거시경제] 뻔뻔한 현대통화이론(feat.미 부채한도이슈)

 


< 뻔뻔한 현대통화이론(feat.미 부채한도이슈) >


✔️오늘날에는 정부가 담보 없이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위해 국채를 발행할 있음. 원칙적으론 재무부가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나 상업은행을 끼는 실제론 가능함ㅎ;


✔️예를 들어, 정부가 올해 1조 달러를 빌려서 모두 지출했는데, 내년에 채무를 불이행하면? 정부는 내년에 또 다른 2조달러를 빌려 1조 달러 빚을 갚고 나머지 절반은 쓰면 됨. 그리고 내년에 정부는 또다른 3조 달러를 빌리고 2조 달러를 갚으면서 나머지 1조 달러는 쓰면 됨ㅋ 즉, 누적된 부채에 관해서는 정부는 언제든지 빌린후 갚을수 있음. 이것이 바로 '현대통화이론(MMT)'의 원리임


✔️더 흥미로운 건, MMT에 따르면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율이 실제 인플레이션보다 낮을 때 부채를 없앨 수 있음. 가령, 부채이자가 5%이고 실질 인플레이션이 10%라고 할때, 구매력 측면에서 부채가 5% 감소함


✔️예를 들어, 정부가 작년에 20조 달러 부채가 있고 부채이자가 5%면 올해 총 상환금은 21조달러임. 그런데 작년에 부채로 A상품을 샀는데 실질인플레이션이 10%올라서 A상품가격 역시 10%오르면 사실상 부채가치가 5% 감소하여 부채가치는 19.95조 달러가 됨. 이것이 ‘중앙은행 차익이론’의 원리임


✔️위 사례에서 부채가치감소로 인해 ‘획득된 1.05조 달러’는 허공에서 발행된 돈으로, 해당국가의 법정화폐를 보유한 모든 이에게 간접 부과되는 ‘인플레이션 세금’인 셈. 참고로 미 의회는 정부의 ‘자유로운 현금ATM사용’을 위해 부채한도 설정 및 증액을 지속 할것임ㅋ

❗️{개인의견} 위에서 언급된 ‘현대통화이론’과 ‘중앙은행 차익이론’에 따라 “현존 통화시스템의 위기는 비트코인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 현존하는 돈은 허공에서 창출되고, 현존하는 시스템은 돈을 계속 찍어내야 돌아갈 수 밖에 없으므로 비트코인은 상당한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크립토 투자를 하는 이유고, 크립토 버블을 기다리는 이유입니다!


관련자료: https://bit.ly/3FxqdyO



출처입장: https://t.me/SatoshiCode(실시간 기본적 분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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